[시론-백운곽영석]독도의 영토주권(領土主權) 확실히 해야

[시론-백운곽영석]독도의 영토주권(領土主權) 확실히 해야

*시론             독도의 영토주권(領土主權) 확실히 해야                                                                                                                 백 운   곽  영  석                                                                                                          kbm0747@hanmail.net     일본이 방위백서(防衛白書)에 5년째 독도를 일본 영토(領土)임을 주장하는 자료(資料)를 실었다. 우리는 이러한 독도 영유권(領有權)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根據)로 한 주장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警戒)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독도문제에 있어 총력전(總力戰)으로 대응하고 있다기보다는 단편적이고 즉흥적(卽興的)을 대응(對應)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국민들은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월 일본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를 전담할 독도연구소가 문을 열었지만, 정부 차원의 독도 전략을 마련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보전(領土保全)은 헌법(憲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責務)'라며 냉철한 의지로 대처(對處)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내외 홍보활동은 물론 국제적 여론 조성을 위한 특단(特段)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독도연구소 인력을 8명에서 3개팀 23명으로 늘린다는 계획만을 공표(公表)하였다. 특히, 독도 주민 김성도씨가 주민등록(住民登錄)을 옮기고 독도를 유인도(有人島)로 국제사회에 인정받기위한 조처(措處)로 독도에 살면서 주변에서 채취(採取)한 해산물(海産物)에 대한 판매(販賣)허가를 내고자 했으나 문화재청(文化財廳)이 '독도 자체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336호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불허(不許)했다'는 소식은 국민적 성원을 깨트리는 조치라는 판단이다.   현재 문화재청(文化財廳)은 독도의 지위에 대한 국제적 판단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전 세계 198개국 정부나 유명도서관(圖書館), 연구기관(硏究機關), 유엔의 각 기관에 일본은 이미 23년 전부터 독도를 자국령(自國領)으로 표시한 지도(地圖)를 제작해 무료(無料)로 배포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정부의 항의(抗議)가 미온적인 것을 알고 방위백서(防衛白書)는 물론 지방자치(地方自治) 단체를 동원해 잃어버린 영토 찾기 운동을 벌이는 행사를 갖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관료적(官僚的) 행정법을 제기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유인도(有人島)로 인정받아 실효(實效)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滿天下)에 홍보하는 일에 과감히 예외규정(例外規程)을 두는 국세청(國稅廳)도 허가한 주민 김성도씨의 상행위를 허가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에 울릉군민들은 물론 경상북도(慶尙北道)와 독도 관광객(觀光客)들은 이달부터 독도 하루 입도 인원이 제한 없이 개방(開放)되고, 독도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保護區域)에서 제외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독도의 상징적(象徵的) 상행위(商行爲)마저 금지토록 한 것은 국민적 비난(非難)을 면키는 어렵다 하겠다.   독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이슈화 돤 것은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이 그어졌을 때이다. 당시 독도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이 한국에 나포(拿捕)되었다는 유언비어(流言蜚語)가 일본 전역에 확산되면서 영유권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다와라 요시후미 (일본 어린이와 교과서네트워크21 사무국장)이 지난 해 8월 국제(國際)학술대회(學術大會)에서 주장한 내용에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否定的) 인상론이 우익(右翼)사상과 교묘히 결합되면서 역사 교과서(歷史 敎科書)를 왜곡(歪曲)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고, 1980년대 중반 들어서는 '한반도가 적대국의 지배에 들면 일본은 위태로워진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며 한국역사 왜곡 기술이 표면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왜곡된 역사의식(歷史意識)은 일본 자료만을 참고한 다른 국가의 역사 교과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지만, 한국학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기를 게을리 한 우리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주화(民主化) 이후 한국의 역대 정권은 초기에는 언제나 일본에 대한 미래지향(未來指向)적 협력을 외쳤다. 그러나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었다. 일본이 야스쿠니신사나 독도, 교과서 등 논쟁적(論爭的)인 이슈를 제공하고 우리가 과잉반응(過剩反應) 했기 때문이다.   일본을 자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독도문제를 쟁점(爭點)화 하려는 일본 우익 세력에 냉정하게 대하는 지혜가 다시금 필요한 것이다. 이제 갈등의 조장보다는 협력의 습관화를 통한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이 양국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때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 출범한 '독도연구소'를 독려(督勵)하여 자료를 발굴 정비하고, 독도 문제 전문 인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