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위원장 박홍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관광진흥과 내년도 예산은 130억7,900만원으로 작년 당초예산 보다 16억7,500만원 줄었습니다.
줄게 된 주원인이 지특사업이 미디어센터라든지 정원테마파크, 청와대건물, 합천호 관광객 물놀이시설 보조댐주변 탱크설치 한 거 그런 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금년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 줄게 되었습니다.
종합촬영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상테마파크 내에 시설관리라든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2,500만원.
늘어나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체험시설보수에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들이 내구연한이 되면서 자꾸 노후화 되고 해서 안에 체험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사업에 2억을 작년보다 1억 줄었는데 2016년 고스트파크축제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입니다.
318페이지 정원테마파크조성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원테마파크는 올해까지 지특지원사업이 모두 끝나서 현재 121억원으로 건물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안에 방이 6개 있는데 4개는 완료했고 2개는 아직 인테리어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1층에 있는 한칸을 전시체험공간으로 상설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비로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 이사업은 법연원 아래쪽에 오토캠핑장 하고 그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화장실 펜션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9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내년까지 2017년까지 8년간 연차사업인데 금년에는 지특 3억 배정받아서 도비 9,000만원하고 국비 2억1,000만원해서 6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묘산에 있는 팔심리에 고가하고 화양리에 목와고가 시설 수리해서 전통한옥체험 시설하는데 그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합천분재공원조성사업은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특 25억하고 도비 7억5,000만원, 국비 17억5,000만원 분재공원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 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금년에 15억을 지특 배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사업가야 대장경테마파크에 도예체험장 13억 정도, 투자하고 구원리에 민간사업자에게 다도 및 한옥숙박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앞에까지 예산을 한10억 정도 받았는데 전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군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인이 추진하기에는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일단 군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민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2억을 반영했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지특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30억 사업비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억 지특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6억7,000만원 부담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캠핑장 150면 먼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카누스테이션조성사업도 지특사업으로 카누 카약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특에 3억 배정받아서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2억1,000만원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이것도 2014년부터 17년까지 하는 황계폭포주변에 진입로하고 산책로 주차장 겸해서 다목적광장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입니다. 전체 30억 사업비로 하는데 금년에 지특 3억 배정받아서 도비 9,000만원하고 군비 2억1,000만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지특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받아낸 사업입니다. 영상테마파크 내에 현재 오픈세트장 건물 안에 빈 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그 시대에 맞는 체험시설들을 학교 교실이나 오락실 같은 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상징조경물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018년까지 3년 사업으로 38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2억을 배정받아서 도비 6,000만원하고 국비 1억4,000만원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 관광지 활성화에 합천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에 10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500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어서.
323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공기업 구축 관련에 연구용역에 1억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기업 영상테마파크하고 정원테마파크 준공되고 분재공원까지 해서 휴양림까지 포함해서 공기업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공사도 아직 진도가 늦는데 벌써 하는 게 맞느냐 공사가 맞느냐 공단이 맞느냐 시기문제라든지 방법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하면 어느 시설을 해야 되는지 먼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추진하든지 하자 금년 예산은 타당성 검토에 1,700만원 쓰고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감액하는 걸로 하고 다시 1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되면서 것은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원에 용역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억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영상테마파크 상징철교세트 및 주변 보수공사 영상테마파크 “에덴의 동쪽” 촬영한 철교가 있습니다. 외형상 철교지만 100%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나무가 썩고 해서 안전문제가 계속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나면 몇 개씩 떨어지고 해서 이걸 2억을 들여서 다시 만들고자 2억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조명 전선이나 화장실 소방설비 등을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사업비로 각각 해당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영상테마파크 매표소하고 관리사무실에 필요한 비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시설물관리 인건비하고 합천호관광지하고 망향의 동산 그리고 야로 미숭산관광지 관리하는데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조경수목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시설비는 관광지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들이 휀스나 노후된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한몫 모아서 교체하고 미숭산관광지 풀베기는 매년 1,000만원씩 해서 야로면으로 시행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골프연습장에 소모성 비품비가 많습니다. 그 비용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조성에 합천호관광지 사무실하고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700만원 운영비하고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운영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황강레포츠공원하고 정원테마파크, 청와대 건물하고 갈마산 가는 쪽에 징검다리 건너서 위쪽에 녹색생태공원 금년연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 3개 공원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부대비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상수도요금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하고 316페이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재료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보다는 200만원 줄었습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 1,500만원, 주요 관광지 소규모 시설물 보수,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 된 거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어서 거기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삼가요 도예문화 관광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사업은 삼가 양전에 분청사기협회라고 박명일씨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분청사기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 도예체험시설 회원들이 한25명 정도 되는데 도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철골기둥만 해 가지고 슬레이트지붕에 낡아서 자기들 칸막이도 없고 해서 벽체가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하겠다 해서 4,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이 와서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방문자센터 청와대 안에 관리사무실 집기라든지 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합천관광홍보에 8억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전체 금액은 2억4,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 상표등록에 3,000만원 행사운영비에 포토앤트래블 사진과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전시회가 4월에 서울코엑스에서 있는데 도내 전 시군이 참석하게 됩니다. 도에서 저희 군도 참여하도록 권장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사업비 행사운영비 2,000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328페이지 2016년 수상레저 활성화 카누체험교실 운영 3,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반영했습니다.
합천군수배 제1회 전국서바이벌대회 서바이벌 성리댐 밑에 주차장 밑쪽에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서바이벌대회를 한번 개최해 볼까 해서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금년과 같이 진주 유등축제때 같이 병행하는 행사입니다. 4,000만원.
관광도시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에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래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로 관광도시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수립에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위에 3,500만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3개를 관광도시로 선정합니다. 이 관광도시로 선정되면 3년간에 걸쳐서 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그 사업을 공무원들이 수립한 계획서로는 이 사업을 따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야 이 사업을 따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1억을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 빅데이터활용 여름축제 홍보 마케팅전략수립에 1,000만원은 빅데이터가 요즘 우리 과에서 하는 철쭉제라든지 황강레포츠축제 이 성과들을 측정해 보려면 보통 참석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데 설문조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그 행사기간 중에 카드사용 한 거 예를 들어서 철쭉제행사의 효과성을 검토하려면 철쭉제 기간 안팎으로 해서 삼가나 대병, 가회 전체 그 구역 내에서 카드사용한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 기간 동안 합천읍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접속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면 그동안 행사기간동안 왔다간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일반보상비 작년하고 변동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이것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거창, 함양, 통영, 거제까지 해서 11개 시군 담당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광과 관련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공유라든지 그 분담금 1,000만원하고 국내관광 선도도시 관광교류협의회 분담금 우리 군과 대구 중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목표 제천, 당진, 고령까지 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분담금 1,000만원,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분담금 2,000만원, 협의회운영비 300만원,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자원화 사업분담금 이것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도시가 내년에 첫 사업을 하면서 첫해에 국책사업을 이끌어 내야 된다 해서 좀더 2,000만원씩 별도 사업비로 더 반영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비 지특사업입니다. 안내표지판 개보수에 1억800만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특 1,000만원 받아서 관광안내소를 해인사 일주문 아래쪽에 성철스님 사리탑 앞에 정자 하나가 비어있습니다. 해인사 소유인데 그것을 해인사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해설사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도 안내소에 집기 책상이나 냉난방기를 설치할 1,0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육성에 관광진흥기금사업인데 1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 늘었는데 는 것은 제일 앞쪽에 연구개발비 관광해설사 17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 지원을 받다보니 해설사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링해서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면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해설 활동비와 유니폼 560만원, 장거리 해인사 먼 거리하는 분은 활동비 2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반영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줄었거나 거의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황매산군립공원 계획변경용역 4,000만원, 오토캠핑장 배전함 이것도 전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황매산 진입로 보강 등산로 목계단 로프 야자매트 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관리하는 소모성 기계들이 몇 개있습니다. 그 대체비용입니다.
문화관광에서 농촌관광 콘텐츠개발 행사운영비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 창조관광 아카데미 3,000만원, 농촌체험창조관광 홍보팸투어 2,000만원, 문화이모작 사업 운영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향토축제육성 황매산철쭉제하고 황강레포츠축제 5억6,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철쭉제에 3억200만원 철쭉제 기간제보수 황매산철쭉제 교통통제 인부임 3,000만원, 철쭉제의 제일 문제가 제전위원 분들이 고령화 되고 해서 교통통제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서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하고 싸우기도 적절하지 않고 또 그 시기가 못자리하고 바쁜 시기이기도 해서 참여가 어려워서 인부를 제일 핵심 부분은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인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 3,000만원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변경된 것은 이동식화장실 임차한 비용을 늘렸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다 보니까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매표소 부분하고 두 군데 더 정해서 임차해서 관광객들 편의를 도모하고 자 합니다.
재료비하고 생략하고 민간이전 철쭉제행사지원 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1억원 그대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철쭉제행사장 시설정비2,000만원, 오수처리장 증설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이 오토캠핑장 위쪽에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악취가 나서 성수기는 그렇습니다. 용량을 증설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바리케이트 교통통제와 관련된 칼라라바콘 고깔처럼 되어 있는 교통 통제하는 용품입니다. 450만원 반영했습니다.
황강레포츠축제는 2억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동사항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황강레포츠축제 행사 지원 청소년회의소에 작년까지 1억1,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 늘려서 1억3,000만원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금요일도 사람이 많고 해서 행사를 금, 토, 일 하루를 늘리는 것으로 해서 늘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 해 줬습니다. 금요일도 일반 소규모공연 정도 운영하고 맨손은어잡기도 하루 더, 시설을 다해 놓고 하루만 운영하기는 아깝다 해서 토,일 2회 운영하는 걸로 3일 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행정운영비는 과 전체 운영비입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 : 과장님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도시 연합협의회를 구성하면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군에서.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아직 최치원과 관련된 시설들이 제일 문제가 그 건물 자체가 농산정, 학사당, 가야서당 이게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거기를 경주최씨 종친회하고 근 15년 동안 소송으로 다투다가 결국은 개인소유로 인정하는 걸로 패소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장경테마파크의 시설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보완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돈을 6,500만원 주는데 최소한 7억 정도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을. 10배는 튀겨야 안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국책사업하면 적어도 10배 이상.
○이용균위원 : 하려면 콘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시급할 것 같네요.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방금 질문하신 고운 최치원선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경테마파크에다가 콘텐츠를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최치원선생의 유적이 홍류동 거기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배제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그 부분은 사유지이고 부지를 확보할만 한 데가 해인사하고 더 깊이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 내이고 해서 국립공원을 벗어나는 게 맞지 않느냐!
○조삼술위원 : 아무튼 종중 간의 싸움에서 종중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분이 최풍열씨든가,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최평열씨.
○조삼술위원 : 그분하고는 사전에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7월 중순에 한번 나대 가서 뵈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금처럼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중국 영사도 벽두했고 중국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셔오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든 해설사가 하든 열어놓고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종중에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다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국 땅은 해인사로 되어 있고 농산정하고 학사당, 그래서 부지만큼은 분할해서 합천군에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종중이 안 된다면.
좀더 의논단계라서 내부적으로.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종중 분하고 한번 만나본 이야기로는 패소는 했지만 항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왕이면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그 사항에서 거기를 발굴한다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31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예문화 관광체험학습장 있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조삼술위원 : 이 예산이 내려온지 좀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조삼술위원 :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지금 체험장은 설계완료 되어서 도 계약심사, 대장경 테마파크 옆에 짓는 체험장은 도계약 심사 중에 있어서 바로 연말에 발주할 겁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이 구원리 그 분하고 군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마찰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 자기가 사실 로비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얻어왔습니다. 전체 19억4,000만원인가 그런 데 우리가 특정 개인에게 그 금액 전체를 민간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안맞다 체험장을 자기는 다도 및 숙박체험장을 하나 하고 합천군하고 가르자! 합천군에서 반은 직접 체험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반을 나누면서 자기들이 좀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별 마찰없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분재공원이 50억 투자되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김성만위원 : 2016년도 완공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안 됩니다. 분재공원이 금년에도 계획대로 34억원이 지특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특 규모가 줄면서 25억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군비하고 50억으로.
아무래도 2017년까지 원래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지특이 감소해서 온다면 2018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위원 : 청와대도 거의 다되어 가고 분재공원이 빨리 되어야 형태가 안나오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자꾸 늦어지면 50억 가지고 공사하고 또 다음에 7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17년도에.
그때도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저희들이 공원을 구성하는 기본시설부터 빨리 하고 식수하고 공원형태는 최대한 빨리 내년 사업비로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에 정인룡과장이 계실 때 분재공원을 전국에서 최고로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을 하던데 과장님도 전국에서 최고가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저희들 여러 군데 분재공원을 다 둘러 봤습니다. 지금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에 청와대 있고 밑에 한국정원 있고 분재 있고 아래쪽에 어린이 관련된 놀이시설이 됩니다.
저희들이 꾸밀 수 있는대로 최대한해서 제일 좋은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분재를 구해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거액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분재를 가진 분들이 분재를 그냥 합천군을 위해서 기증을 한다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추진하셔야 되는데 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합천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지금 봉산하고 대양 백암하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조성한 분재를 했는데 거기는 전체를 특정인의 기증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걸 사서 넣기는 관리도 안 되고 관광객들도 그렇게 분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흥미는 안가집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봉산하고 백암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도리에.
○김성만위원 : 분재를 그냥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분재공원이 잘 되어야 전국에서도 나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안오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스트파크축제 있죠?
○위원장 박홍제 : 위원님, 인문관광 이거 통과시켜놓고 세출예산은 질문은 별도로 있으니 그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만위원 : 그럴까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고스트파크축제 2014년에도 예산이 3억인가 그렇죠?
15년도 3억, 올해도 2억인데 그렇게 시설하는데 투자를 계속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시설에 관련되는 것은 소비성이라기보다는 고스트파크 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전체가 낡았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목은 고스트파크지만 시설 중에서 활용하는 시설을 보수하는 거라서 꼭 고스트파크와 관련은 있지만 꼭 그 사업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만위원 : 보니 고스트파크로 해서 실효과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도 될지 다음 에 16년도에도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김성만위원 : 고스트파크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질문내용은 알겠습니다.
낭비요인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협의해서 연구시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분재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재공원이 되고 나면 모노레일 설치는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영 밑에 영상테마파크하고 위에 분재공원 사이에는 교통수단으로 모노레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안에는 실시설계비 정도 승하차장 정도는 반영하려고 3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다른 국도비를 신규사업을 얻어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을 내년이나 내후년 2년 사이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안그래도 모노레일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예산이 안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설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저희 해설사 활동이 봄하고 가을에 11월말에 지지난주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발표회를 소회의실에서용역기관에 심사, 외부인까지 해서 심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런 거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시군에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 1박2일해서 덕수궁하고 몇 군데 하고 오늘까지 갔습니다.
그런 형태로 견학도 시키고 해설과 관련된 책자를 기본적인 거, 해인사에 대한 설명이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할 수 있는 책자를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얼마 전에도 시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설사 단체복 같은 것은 신경을 써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설사는 합천군 해설하는데 대해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의복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해설사들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 안하십니까?
○이용균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고생 많습니다.
도예문화관광 국도비 내년에 확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도예체험장! 지금 확보된 게 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단 건물 어 연말에 계약심사 끝나면 바로 입찰을 띄울거예요. 그것은 발주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반영한 것은 민간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확보된 게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위원장 박홍제 : 10억은 확보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사업을 진입로 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민간이 하는 것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위원장 박홍제 :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진입로 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지어서 그것은 발주합니다. 사업비도 발주할만큼 확보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개인 사업하는 사업비는 2억 이것 전체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없어서 아예 출발도 못해서 일단 시작하도록.
○위원장 박홍제 : 이거는 왜 안 되는 고? 국비가.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지금까지 벌써 3년 사업 변경하고 하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특 배정을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전체 사업비는 얼마 인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전체 22억인데 2억1,000만원 자부담이 있고 19억4,000만원이 지특하고 군비, 도비부담분이.
○위원장 박홍제 : 19억4,000만원 중에서 2억만 확보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2억이 되면 14억 정도 확보됩니다.
○위원장 박홍제 : 건축비가 얼마인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대장경테마파크 옆에 짓는 거?
○위원장 박홍제 : 아니, 그것말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그 집에 민간한테 하는 그 부분은 8억 전체가 진입로하고 다 합해서 8억 드는데 3억, 민간한테 주는 거 6억.
○위원장 박홍제 : 6억 중에서 2억 들어가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위원장 박홍제 : 나머지는 2017년도 되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2017년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홍제 : 개인들은 사업이 늦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그렇습니다.
내년 보고 지특 인센티브 그런 사업에서 일단 예산집행만 되고 실적되면 요구할 기회가 있어서 지특 인센티브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합천댐 빛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조명은 자기들 사업으로 내년사업에 확정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위원장 박홍제 :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10억 정도.
○위원장 박홍제 : 러버덕은?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이야기는 했는데 자기들 국내 최대의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한다고 댐수면 사용허가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홍제 : 그 넓은 땅에 러버덕 그 면적 얼마 된다고?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자기들은 호수수면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안서서 그런 게 다 되면 마지막에 하던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홍제 : 계속 관철하도록 한번 해 봅시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고운 최치원 이것은 발의는 어느 군에서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경주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좋은 발상인데 무학대사도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무학대사가 1392년도에 이조의 왕사가 태어난 합천군이 무학대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저런 전설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협의회를 하든지 연관되는 시군하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자료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홍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실)
○위원장 박홍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제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박홍제
간 사 이용균
김성만위원, 조삼술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은
- 속 기 사 이미혜
민 원 제 기
제목 :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련
수신처 합천군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발신인 최평열 올림
주소 경남 합천군 야로면
송달 장소 : 대구시 남구
(대명동 양자발라트) 우) 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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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합천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1. 발신인(최평열)은 본적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92번지의 매은 최종기(1869년생)의증손자이자 석천 최정순(1903년생)의 장손이자 춘강 최주현(1923년생)의 장남 최평열 학사당 건물관련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23년 동을 피고 최평열 상대로 소장 청구한 원고 경주최씨중앙종친회(존신 :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 최초에 패소에, 두 번째 학사당숭모계가 청구했다 원고 최재길 몰래해서 취하되고, 세 번째 경주최씨학사당종중가 청구했다 패소하자 네 번째로 경주최씨중앙종친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각 회마다 피고 최평열 소유물로 인정하는 걸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2. 군수님. ! 저 최평열은 지난해 5월경 10월경 두 차례 군수실 방문 한 일이 있었으나 뵙지 못했습니다.
지난 중순부터 저의 마누라가 아파 부산성모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으로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 지난해 합천 관광진흥관장님, 계장(여성)님이 2015년 10월 30일경 부산에 있을 때, 전화가 왔고 그 후인 11월 2일 나대농원 저의 집에 간다며 약속하여 그 때 방문하시여 만난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중순에는 만난 사실 없습니다.
그 후 군에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합천군수제출) (2015. 11. 10경) 회의록이 우연히 (2016. 2. 20. 무렵에)검색창에서 아래와 같은 공문을 확인하고 사실 진상을 알게 되었는데
아래
○조삼술위원 : 아무튼 종중 간의 싸움에서 종중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분이 최풍열씨든가,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최평열씨.
○조삼술위원 : 그분하고는 사전에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예. 7월 중순에 한번 나대 가서 뵈었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금처럼 닫아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중국 영사도 벽두했고 중국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셔오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하든 해설사가 하든 열어놓고 설명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종중에서 소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없다면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결국 땅은 해인사로 되어 있고 농산정하고 학사당, 그래서 부지만큼은 분할해서 합천군에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종중이 안 된다면.
좀더 의논단계라서 내부적으로.
○조삼술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종중 분하고 한번 만나본 이야기로는 패소는 했지만 항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왕이면 옮기는 것보다는 현재 그 사항에서 거기를 발굴한다든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3. 합천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님은 원고 경주최씨 종친회를 끼고 고운 최시원 인문관광도시를 계획하고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피고 최평열 완전히 배재하고 무시한 상태서 저를 만나서, 모든 일들을 위임을 받거나 합천군으로 기증받거나 하여 그 원고와 그 사업계획대로 구상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0. 위원님의 질문에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님이 한 답변 중에 일부 아래와는 다릅니다. 재고하시길 바랍니다.
0.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계장 동행하여 나대 저의 집에 방문하실 때, 마누라 이난향과 피고 최평열이 있었습니다.
최평열 한태 부탁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사당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중국대사관에게 합천 해설사가 설명하기 위해 대문 열쇠를 달라 하여,
= 최평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안 된다, 했습니다.
(2) 피고 최평열 23년을 재판관계로 건물이 부실하니 손님 맞지 하려면 학사당부터 보수를 군에서 해 달라 부탁 하였다,
= 관광진흥과장님이 지난해부터 법이 달라져서 개인명의 유적은 보수를 못해주게 되어 있다.
(3) 피고가 합천군에 학사당과 농산정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면 문화재로 등록하여 고운 최치원 조상을 빛내 주겠다.
= 피고 최평열 그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이야기하면서)
(4) 마누라가 23년을 재판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한 걸 한마디에 줄수도 없는일 인데 집도 추운데 그만 도라 가이소
= 과장님 들 예.
= 그 다음 부터는 이런 일 =
(5) 피고는 그 자리에서 과장님 명암을 받았으나 내 명암을 드리지 못해 다음날 사진 찍어 메일로 보내 드리고 아직 만나적도 없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
(6) 그 뒤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2015 합천향토사연구소 학술대회 – 고운 최치원 = 고운 최치원 가야산 신성이 되다.
2015. 11. 25. 개최하면서 후원은 봉산 경주최씨문중이 했고 합천군이 주최였다. 받은 책 표제부에는 경상북도 청도 학남서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66호 고운 최치원 영정이 찍어 붙었다. 전국에 고운 최치원 선생 유적이 약 30곳이 넘어 꼭 가야면 홍류동 학사당 영정이 아니기 때문에 간심 없었다. 잘한다고만 생각했다.
(7) 그뒤인 11월 30일경 가야면 소재 금강식당서 향천향토연구회 모임에 같은 회원으로서 집에 사정이 있어 회의 중간에 들어갖다. 식사 중에 지인들이 군에서 고운 최치원 인문관관개발 하는데 협조안하고 학사당에 영정이 없다니 기증을 안하니 몇칠 뒤 합천 향토사 연구소 소장 이병생 요청에 의해 같은 장소에 나갖는데 문화원장 향토연구회 회장 이 모여 점심을 하면서 역시 합천에 학사당을 아무 대가성 없이 무상 기증을 요구하는 등 압박 등 군수가 최평열을 고소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며 친구 하정락이가 마누라 이난향한 태 하여 23년을 최시하고도 모자라 군자치단체와도 이런 일라며 마음고생 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합천군수제출) (2015. 11. 10경) 회의록을 2016. 2. 20.경에 검색 창에서,
확인한 다음, 합천군이 원고 경주최씨 종친회를 끼고 계획을 구상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소송으로 통해서라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고 최평열로부터 어떤 방법이던 동원하여 받아 내기로 하던지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계획 구상에서 배재를 한 것으로, 그동안 속이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여러형태로 압박을 받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피고 최평열과 원고 경주최씨 종친회의 고운(孤雲)최치원 학사당관련 재산 소유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0. 사건의 발단은 원고측인 최고운선생 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학사당숭모계, 경주최시학사당종중,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회장 최학용, 최기택, 최원수, 최덕규 등이 학사당(농산정,가야서당) 관련 재산이 1927년경부터 피고 최평열의 증조부이신 최종기, 조부이신 최정순이 건립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을 대대손손이어 오는 것을 중년에 종조부(조부의 동생)최효순께서 ‘최학사’ 및 최학사,최효순,학사당숭모계‘라는 가명으로 이전등기 한 것을 다시 원위치로 최평열이 바로잡아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학용, 최기택, 최원수, 최덕규 등이 이후 위와 같은 원고 위원회를 조직하여 학사당관련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재기하였고 그 분쟁중에 매년 한식일 춘향행사를 하던 것이 학사당유계가 해온 것이 아니라고 억지하여 못하게 방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종국판결 선고확정이 3차례나 되었고,
토지명도 소송에서 원고 최평열 소유임을 인정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되었다,
*피고 최평열 주선으로, 학사당에서 학사당유계가 매년 한식일 춘향행사를 하고, 농산정에서 농산정유계가 음 4. 17.에 추모행사를 하였다.
0. 법원 재판부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95가합1210호) 1997. 8. 29.원고(최학용) 청구를 기각, 2. 부산고등법원(97나11126호) 1998. 9. 24, 원고(최기택) 원고취소하여 원고소를 각하, 3. 대법원 종국내역(98다53257호)1999. 12. 21. 원고(최기택)상고기각 하였습니다.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2000가단3366호)2001. 5. 7. 원고(최재길) 청구를 취하, 5. 대구지방법원(2003가단98442호)2004. 10. 27. 원고(최원수)청구를 각하, 6. 대구지방법원(2005나952호)2006. 11. 29. 원고(최원수)항소 기각, 7. 대법원(2007다10238호)2007. 4. 26. 원고(최원수)상고를 기각, 8. 대구지방법원(2013가단12751호)2013. 11. 13. 원고(최염)청구를 각하, 9. 대구지방법원(2014나404호)2014. 5. 28. 원고(최염) 항소를 기각, 대법원(2014다45904호)2014. 10. 15. 원고(최염)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4형제2490호(고소인 최염)2015. 3. 13.혐의없음,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5고불항 제343호 2015. 11. 5. 항고각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 결정 창원2015초재313 재정신청(최염)2016. 1. 7. 이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하여 종결 되었습니다.
0. 앞으로도, 최정순의 장손인 최평열이 중추(中樞)가 되어 학사당 유계(儒契)가 매년 한식일에 농산정유계(儒契)가 음 4.17.에 행사하여 영세(永世)토록 보존하여 선조(先租)의 여음(餘蔭)이 더욱넓게 더욱 길게 빛낼 수 있고 자손들의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5. 군수님, 위 회의록의 관광진흥과장 하쌍복님의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규약 동의안(합천군수제출) (2015. 11. 10경) 중에 관련 답변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오니 재고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렴한 합천 기대합니다. 더 이상 쌍방손해 보는 일 없길 바랍니다.
= 학사당 관련 영상블로그 =
(각 아래 “ 내용 ” 네이버 검색창에 적고 블로그에 검색해 보셔요.)
* 입증 “ 고운 최치원 선생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당 춘향행사 ” 검색
* 입증 “ 경주최씨중앙종친회 패소 판결서 ” 검색
* 입증 “ 학사당 제초제약 치고 지붕에 비가세 보수했다.” 검색
입증 “ 부산 성모병원 향난이 ” 검색
2015. 3. 4.
발신인 최평열 올림
합천군수(하창환) 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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